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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외국인도 기업총수 지정'...쿠팡 김범석은 예외 유력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시켜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7 14:52
프로야구

[IS 창원] '타율 0.212' 박세혁, 손목 염증 이탈…"자극보다 휴식 필요"

NC 다이노스 주전 포수 박세혁(33)이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박세혁은 이동일인 14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15일 창원 한화 이글스전에 앞서 강인권 NC 감독은 "왼 손목의 약간 염증 증상이다. 수비할 때 충격을 받고 타격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라 계속 자극을 주는 것보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엔트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세혁은 최근 10경기 타율이 0.207(29타수 6안타)에 머문다. 전반기 타율(0.214)도 높지 않았는데 후반기 타율(0.200)은 더 낮다. 시즌 타율은 0.212(222타수 47안타). 규정타석을 채웠다면 리그 최하위에 해당한다. 시즌 츨루율(0.313)과 장타율(0.333)을 합한 OPS도 0.646으로 좋지 않다. 4월 14일 SSG 랜더스전 수비 과정에서 외국인 타자 에레디아가 헛스윙한 배트에 뒤통수를 맞고 열흘간 부상자명단에 있었는데 복귀 후 타격 페이스가 급격하게 꺾였다.강인권 감독은 "겨울에 타격 폼에 변화를 준 거 같은데 그 부분이 경기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급함이 보이는 거 같기도 하다. 시즌 초 부상 여파도 있었던 거 같다"며 "경기 하면서 투수 운영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타격 쪽도 여파가 있는 게 아닐까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NC는 현재 치열하게 5강 경쟁 중이다. 14일까지 50승 1무 46패를 기록, 5위 두산 베어스(49승 1무 47패)에 1경기 앞선 4위다. 2연패 늪에 빠져 분위기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박세혁이 이탈했다. 강인권 감독은 "우리 팀이 중요한 상황에 있을 때마다 부상자가 나와서 안타깝다. (박세혁의 대안으로는) 안중열을 생각하고 있다. (박세혁의 공백은) 길게 가진 않을 거 같은데 과정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한편 NC는 한화전 선발 라인업을 손아섭(지명타자) 박민우(2루수) 박건우(우익수) 마틴(중견수) 권희동(좌익수) 윤형준(1루수) 도태훈(3루수) 안중열(포수) 김주원(유격수) 순으로 꾸렸다. 선발 투수는 KBO리그 데뷔전을 치르는 외국인 투수 태너다.창원=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8.15 15:16
산업

쿠팡 상호출자제한기업 전환, 총수 지정 면해

미국 국적의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올해도 공시 의무 등이 부과되는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쿠팡을 내달 1일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쿠팡의 자산이 11조1000억원으로 10조원을 넘긴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은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하고 있고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현행 제도의 미비점, 통상 마찰 우려 등을 고려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국내에 김범석의 개인 회사, 친족 회사가 없어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지정하든 쿠팡㈜로 지정하든 규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진입했을 때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들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데도 국적 때문에 총수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같은 논란은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도 반복됐다.공정위는 이에 작년 하반기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제기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해 무산됐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외국계 기업집단이 총수 없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쿠팡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공정위는 아직 통상 우려를 잠재울 만한 마땅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제 통상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제시한 수정협의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결국 올해까지 3년째 '제도 미비'를 언급하며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공정위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했고 외국 국적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만 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목표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회사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식의 규정을 마련해 내·외국인에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이우현 OCI 부회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처럼 미국 국적인데도 2018년부터 OCI의 동일인으로 지정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정위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한 위원장은 "OCI는 동일인의 친족이 경영에 활발히 참여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바꾸면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쿠팡과 다르다"며 "OCI 측에서도 동일인을 변경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추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김범석의 지정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5 17:36
산업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완화...자산 7조원 높이면 대상기업집단 20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높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위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14년 전 만들어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1년 명목 GDP는 2071조7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71.9% 증가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빠진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내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 내용이 뭐냐까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다만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채무보증 금지 규제 우회 행위 규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6 17:22
야구

'아내 병간호' 키움 브리검, 12일 저녁 출국…엔트리 말소

키움 외국인 투수 제이크 브리검(33)이 예정대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키움은 이동일인 12일 브리검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브리검은 최근 미국에서 임신 중인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구단에 양해를 구했다. 전날 출국 소식이 전해졌고 이날 저녁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아내의 몸이 좋지 않아 태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 다녀오라고 했다. 브리검은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복귀 날짜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브리검은 '장수 외국인 투수'다. 2017년부터 꾸준히 KBO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겨울 키움과 재계약에 실패해 대만 프로야구(CPBL)로 잠시 눈을 돌렸지만 지난 4월 키움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키움은 브리검의 역할을 대신해줄 거로 영입한 조쉬 스미스가 부진(1승 평균자책점 6.30)하자 빠르게 움직여 손을 다시 잡았다. 팔꿈치 부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는 빠르게 안착했다. 10경기에 선발 등판해 7승 3패 평균자책점 2.95를 기록했다. 지난 7일 고척SSG전에선 7이닝 5피안타 2실점 쾌투로 선발 5연승을 질주했다. 키움의 중위권 경쟁을 이끈 핵심이지만 아내 병간호 때문에 잠시 팀을 이탈하게 됐다. 고형욱 단장은 "언제 돌아올지 확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7.12 18:16
경제

60명으로 늘어난 대기업 총수…조현준 등 8명 교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발표 결과 총수가 60명으로 늘어났다. 공정위의 29일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은 2020년 대비 5개가 늘어 60개가 됐다. 총수 없는 집단은 2개 증가한 11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동일인은 모두 8명의 얼굴이 바뀌었다. 역대 최다 규모다.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총수가 교체됐다. 이외 6개의 집단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6명의 동일인이 가세했다.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을 비롯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권홍사 반도홀딩스 회장,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 문주현 엠디엠 회장, 권혁운 아이에스지주 회장이 합류했다. 반면 KG그룹의 곽재선 회장은 그룹이 모자회사간 합병으로 회계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하로 감소하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쿠팡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됐지만 총수가 아니라 기업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외국인 총수가 없는 전례를 따랐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다출자자가 수출입은행인 점이 고려됐다. 총수 없는 집단은 포스코, 농협, KT, S-OIL, KT&G,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HMM, 한국GM 9개에서 2개가 추가된 11개가 됐다. 60개 집단의 ‘총수 지도’를 그려보면 남성이 60명 중 58명에 달했다. 여성 총수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장영신 애경 회장 2명에 그쳤다. 한국CXO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최연소 총수이고, 40대는 구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2명 뿐이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으면 최연소 총수로 등극할 수 있었다. 정몽준 아사재단 이사장에서 아들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으로 경영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도 총수 교체가 거론되는 등 IT 게임 업체의 성장으로 동일인이 젊어지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등 젊은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동일인 세대교체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일 출생 년도로는 1953년생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1968년생은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정주 넥슨 대표이사 등이 68년생이다. 회장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60개 중 모두 46명에 달했다. 셀트리온그룹의 서정진 명예회장 경우 친족 중 52명이 셀트리온 그룹 계열사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기업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친인척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4.29 17:02
경제

동일인 지정 비켜간 김범수 쿠팡 의장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그러나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해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대기업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쿠팡을 이끄는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였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으로 새롭게 편입했으나 김 의장은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쿠팡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들 역시 성장세가 뚜렷했다"며 "쿠팡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동안 크게 증가해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50억6733만 달러(약 5조7000억원)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5조원을 넘겼다. 대기업 지정제는 상위 대기업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으나 외국 국적을 이유로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회사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쿠팡 창업자 김범석(미국인)이 미국법인(쿠팡Inc)을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국 국적자는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관례와 법 적용 실효성 문제를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로 삼았다. 공정위는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동일인관련자의 범위, 형사제재 문제 등)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주식회사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써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거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 앞서 공정위는 에쓰오일(사우디 아람코), 한국GM(미국 제너럴모터스) 등에 대해서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 총수로 지정되는 자는 본인과 더불어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도 공정위 감시 및 감독 대상이 된다. 미국 기업 쿠팡Inc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로 분류될 경우 외국 국적 임원과 외국 법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정보기술(IT) 기업에 수십년 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동일인 제도는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탄생했는데, 지금은 기업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이라고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외국 국적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원칙을 따랐다고 하는데 당초 외국인은 총수 지정이 안 된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관례를 따르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김 의장을 제외한 것이 과연 원칙인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4.29 12:09
경제

김범석 쿠팡 의장, 외국인 첫 총수 여부 오늘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9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국적자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상위 대기업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배하는 자를 총수(동일인)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쿠팡의 경우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새롭게 대기업 집단이 됐다. 그러나 쿠팡을 이끄는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이어서 동일인 지정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거 외국인을 대기업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다. 앞서 공정위는 에쓰오일(사우디 아람코), 한국GM(미국 제너럴모터스) 등에 대해서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업계 의견은 엇갈린다. 외국인이라고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외국 국적 특혜라는 것이다. 쿠팡이 한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니만큼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미국에 있는 지주사 격인 쿠팡Inc를 필두로 쿠팡 한국법인, 쿠팡USA, 쿠팡 베이징, 쿠팡 상하이, 쿠팡 선전, 쿠팡 싱가포르 등 6개 해외 자회사를 거느린 사실상 미국 기업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두고 지난 21일 전원 회의 논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에는 김 의장을 지정하자는 쪽이 약간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4.29 06:01
야구

[포커스 IS] 단순 슬럼프인가, 에이징 커브인가…'RC/27 3.72' 박병호

단순 슬럼프일까. 에이징 커브의 시작일까. 키움 박병호(35)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홍원기 키움 감독은 이동일인 25일 박병호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중심 타자의 2군 강등 이유는 간단하다. 박병호는 올 시즌 1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00(75타수 15안타), 4홈런, 11타점을 기록했다. 출루율(0.294)과 장타율(0.387)을 합한 OPS도 0.681로 낮다. 26일 기준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61명 중 타격 57위, 출루율 56위였다. 득점권 타율까지 0.192로 좋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었다. 가장 심각한 건 정확도다. 한 타석만 더 소화해 무안타에 그치면 2할 타율마저 깨질 수 있었다. 박병호는 2018년 타율 0.345로 커리어하이를 찍은 뒤 2019년 0.280, 지난해 0.223까지 매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4년부턴 2년 연속 '타율 3할, 50홈런, 120타점 이상'을 해낸 무시무시한 성적이 더는 나오지 않는다. 타율에 이어 출루율과 장타율까지 동반 추락했다. 타석에서의 생산성도 180도 달라졌다. 박병호의 올 시즌 RC/27은 3.72에 불과하다. RC/27은 한 타자가 아웃 카운트 27개를 모두 소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추정 득점이다. 박병호는 2018년 RC/27이 13.20으로 리그 전체 1위였다. 그해 규정타석을 채운 62명 중 두 자릿수 RC/27을 기록한 건 김재환(두산·10.77)과 박병호 둘뿐이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지난해 5.59에 이어 올해 더 악화했다. 박병호가 3점대 RC/27을 기록한 건 LG 시절이던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1차 처방은 통하지 않았다. 홍원기 감독은 개막 후 16경기 연속 박병호를 4번 타순에 기용했다. 지난 22일 대전 한화전에서야 그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 휴식을 줬다. 박병호는 23일 고척 SSG전부터 3경기 연속 6번 타순에 배치됐다. 홍 감독은 25일 경기에 앞서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박병호는 6번 타순에서도 반등하지 못했다.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8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홍원기 감독은 박병호 부진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번 타자로 큰 타구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원인은 심리적인 게 있지 않을까 한다"며 "지난해에는 부상이 겹쳤다. 올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주장까지 맡고 팀 연패가 길어지니 압박감이 심할 것 같다. 그래서 타격 페이스나 밸런스가 더 좋지 않은 거 아닐까 한다"고 진단했다. 키움은 올 시즌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확 떨어졌다. 김하성(샌디에이고)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고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프레이타스는 파괴력이 떨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키움은 팀 성적이 리그 최하위에 머문다. 박병호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키움은 박병호의 공백을 메울 자원이 부족하다. 박병호는 자타가 공인하는 KBO리그 홈런 타자. 통산 홈런왕을 5회나 차지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2군에서 조정기를 거친 뒤 이전의 위력을 되찾는 게 키움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렇지 않고 최근 부진이 에이징 커브에 따른 문제라면 심각해진다. 시즌 한 해 농사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변수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4.28 06:00
경제

최다 총수 교체에 최초 외국인 총수 지정 예고

사상 첫 외국인 총수 지정과 역대 최다 총수 교체가 예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발표한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효성을 비롯해 약 10개 대기업집단이 총수를 변경하겠다고 신청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효성의 동일인을 각각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몇 개 기업 총수가 추가로 교체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동일인 지정은 공식적으로 기업의 얼굴이 된다는 의미다. 법적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한다. 동일인은 회사 현황,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 등 공정위에 내는 자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동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되고, 과징금 징수와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다. LS와 대림 그룹도 총수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LS그룹은 현재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구 회장은 LS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대림그룹도 이준용 명예회장이 동일인을 맡고 있지만, 아들 이해욱 회장으로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은 대림의 52.3%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다. 코오롱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도 총수 교체 가능성이 있다. 현재 코오롱그룹의 동일인인 이웅열 전 회장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로 인해 장남 이규호 부사장이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몽준 아사재단 이사장에서 아들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으로 경영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도 총수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사상 첫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원회의까지 열어 쿠팡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논의했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지분율이 76.7%에 달하는 최대 주주다. 공정위는 지금껏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S-OIL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인 S-OIL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다. S-OIL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모기업의 대주주다. 특정 개인이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총수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김 의장이 독보적인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상 첫 외국인 총수 지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4.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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